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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: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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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이 소폭 인상된다.
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이후 지속적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국제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원가부담 증가 및 올 3월 단행한 ‘발전용 LNG·중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폐지 및 인상’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요인을 해소하고, 향후 5년간 전력설비 투자재원 부족액 11조5000억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전체 전기요금을 1.9% 인상(평균판매단가 74.58원/kWh에서 76.00원/kWh로 인상)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이번 전기요금 조정에 따라 평균판매단가보다 저렴한 대기업용(산업용(을)(병))의 경우 2.8%, 가로등용 요금은 2.5% 인상된다.
상대적으로 평균판매단가보다 높은 월 201kWh 이상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각각 1.8%, 1.9% 소폭 인상함으로써 용도별 요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도록 했다.
반면 산자부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으로 16.2%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.
이와 함께 현재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.
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기요금 15% 할인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20% 할인 제도를 신설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이와 함께, 양극화 현상 해소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용(계약전력 300kW 미만), 서민주택용(월 200kWh 이하 사용가구), 농사용은 동결하기로 했다.
또한 원가보다 53%이상 저렴한 요금의 지속으로 수요가 급증해, 원자력·화력에 비해 연료비가 훨씬 비싼 LNG 발전소까지 가동함으로써 전기요금 원가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심야전력 요금을 9.7% 인상해 수요증가를 억제키로 했다. 다만, 심야전력 요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번 조정시에 5.0%, 내년 7월에 4.7%를 나누어 인상할 계획이다.
산자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소비자물가 0.0270%p, 생산자물가 0.0560%p 상승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.
전력신문
<박윤석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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